노동개혁 중 정년 연장은 더더욱 그렇다.
백년대계인 교육은 20만 명대로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놓고 개혁되어야 한다.2027년부터는 20만 명대로 태어난 아이들이 입학한다.
그 연령이 바로 연장된 정년이 될 수 있다.이번 정부가 해내지 못하면 실기(失期)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.그러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명확해야 한다.
90년대 생들이 구직 시장에서 벗어나고 그 자리를 2000년대 생이 대신하는 때가 되면 정년 연장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이 사라질 수 있다.이들은 오늘의 교육 대상과 질적으로 다르다.
반대로 이번 개혁이 성공하면 우리의 미래는 급속한 인구변동에도 무난한 연착륙이 가능하다.
정년 연장이 실행되어야 하는 시점인데.지금도 그 자료가 기재부 홈페이지에 떠 있다.
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추경에서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투입한 ‘손 큰 정부 아니던가.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.
굵직한 정책이니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사전 조율도 당연히 끝냈을 것이다.언론도 ‘대출금 탕감 발표를 첫날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.